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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시중은행 , 대우조선 그리스 선사 RG 복보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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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 이전 수주에도 새 RG발급 룰 적용키로

[뉴스핌=김연순 기자] KDB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이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이전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대해 복보증(2차보증)을 서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채무재조정 이후 새 RG발급 룰 적용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복보증에 합의하면서 RG 발급 문제가 해결됐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28일 "채무재조정 이후 룰에 따라 RG 발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중은행과 큰 틀에서 의견조율이 다 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채무재조정을 앞두고 산은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확약서에는 시중은행이 5억달러 한도로 대우조선이 수주하는 선박에 대해 복보증을 서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채무재조정 완료를 앞두고 대우조선이 수주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4일 대우조선은 그리스 선사로부터 2800억원에 수주한 VLCC 3척을 수주했다. 지난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2주 가량 앞두고 이뤄진 것.

이 때문에 사채권자 집회를 기점으로 새롭게 적용될 'RG 발급 룰'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그 전에 수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의 룰대로 산업은행이 RG 발급을 하는 게 맞는지 산업은행과 시중은행 간 이견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의 제4-2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 집회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사옥 앞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산은과 시중은행들은 논의 끝에 채무재조정 이전 수주에 대해서도 새로운 룰을 적용키로 결론을 냈다. 즉 RG 발급은 일단 산업은행이 책임지되 사고가 났을 경우 시중은행이 2차로 들어가 산은의 손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5억달러 범위에서 '복보증'을 서게 된다.

이에 따라 산은은 조만간 사채권자 집회 법원인가 결정이 나오면 공식 공문을 통해 시중은행에 복보증을 요청할 예정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산은으로부터 RG발급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도 "현재 산은과 갈등 소지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수출입은행은 8조원 이상의 대우조선 RG를 갖고 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4조원 수준의 RG를 갖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도 지난 2월말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이 약 9000억원, 국민은행 3700억원, 신한은행 2000억원, KEB하나은행 1100억원 등의 RG를 보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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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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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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