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노조가입률 제고"...'노동 존중'

기사입력 : 2017년05월01일 11:23

최종수정 : 2017년05월01일 11: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 존중' 핵심 국정 기조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종
최저임금은 2020년 1만원까지 인상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새로 만들며, 최저임금(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노동절을 맞아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노동 정책'을 발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면서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 등의 보장을 강화한다.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동시에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제고한다.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한다.

최저임금(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해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셋째로,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하기에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지만,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생각이다.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한다.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도 제정한다.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나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