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공약집 "고소득자 과세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8:02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8:02

"고액 상속‧증여세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공공일자리 81만개‧교육 국가책임 강화"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공약집은 약 387쪽 분량으로 총 4대 비전, 12대 약속과 이를 구체화한 201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4대 비전은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공약집 발간식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당선 시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바로 시행해야할 정책을 만든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 외교‧안보‧교육 등 중요 현안을 정책에 담았다"며 "내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로 발표했던 정책과 국정 농단 세력 청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장기적 과제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는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 간 총 178조원이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000억원 ▲저출산‧고령화 극복‧주거복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국방‧기타 4조6000억원이다.

윤 본부장은 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개혁과 세입개혁 방안도 밝혔다. 우선 재정개혁 방안으로 재정지출 절감(연평균 18조4000억원),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3조원), 민간자금 조달 가능한 융자 사업 이차보전 방식 전환(1조원) 등 5년 간 112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세입개혁은 세법개정(6조3000억원), 탈루세금 과세강화(5조9000억원), 세외수입 확대(1조원) 등 5년 간 66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세법개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약집에서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그 방법으로 제시했다.

윤 본부장은 "400페이지 달하는 공약집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지면의 한계상 다 담을 수 없었던 정책, 공약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 않는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5월 9일, 국민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안정된 일자리와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문재인과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