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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집 "고소득자 과세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8:02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8:02

"고액 상속‧증여세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공공일자리 81만개‧교육 국가책임 강화"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공약집은 약 387쪽 분량으로 총 4대 비전, 12대 약속과 이를 구체화한 201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4대 비전은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공약집 발간식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당선 시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바로 시행해야할 정책을 만든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 외교‧안보‧교육 등 중요 현안을 정책에 담았다"며 "내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로 발표했던 정책과 국정 농단 세력 청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장기적 과제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는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 간 총 178조원이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000억원 ▲저출산‧고령화 극복‧주거복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국방‧기타 4조6000억원이다.

윤 본부장은 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개혁과 세입개혁 방안도 밝혔다. 우선 재정개혁 방안으로 재정지출 절감(연평균 18조4000억원),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3조원), 민간자금 조달 가능한 융자 사업 이차보전 방식 전환(1조원) 등 5년 간 112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세입개혁은 세법개정(6조3000억원), 탈루세금 과세강화(5조9000억원), 세외수입 확대(1조원) 등 5년 간 66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세법개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약집에서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그 방법으로 제시했다.

윤 본부장은 "400페이지 달하는 공약집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지면의 한계상 다 담을 수 없었던 정책, 공약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 않는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5월 9일, 국민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안정된 일자리와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문재인과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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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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