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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사드 비용 10억불 한국 부담? 사드배치 중단, 진상 밝혀라"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4:49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4:49

"사드 배치 중단, 차기 정부서 국회 비준 동의 거쳐 결정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운용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고, 이 사실을 이미 한국 정부에도 알렸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방부는 그 동안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구(舊)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 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사진=뉴시스>

이어 "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윤 단장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특히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합의를 존중해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선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없이 한국의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간에 기습작전 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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