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 '경영인 정기보험', 사실상 저축보험?

기사입력 : 2017년05월03일 10:26

최종수정 : 2017년05월03일 10:26

‘CEO의 퇴직금 재원 마련' 컨설팅 활용..세법 빈틈 공략

[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생명이 최근 출시한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해진 기간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순수보장성 상품이지만 해약환급금 등이 일정기간 후 납입한 원금보다 많아져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삼성생명은 일선 영업지점 등에 배포된 마케팅 자료에서 ‘CEO의 퇴직금 재원 마련’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요컨대 법인의 자금을 CEO 개인자산으로 융통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8일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최대 65세까지 가입, 9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초기 10년 동안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정돼 있다. 하지만 11년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10%, 15%, 20% 등으로 많아진다(체증형). 이런 구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이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많아진다.

가령 40세에 보장금액 1억원, 20%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50세까지 보장금액은 1억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51세부터는 매년 20%씩 보장금액이 체증되어 60세 3억원, 70세 5억원, 80세 7억원 등으로 커진다.

해지환급금도 가입 후 약 15년 이전까지는 원금을 밑돌지만 20년 후(60세)에는 2억원, 30년 후(70세)에는 3억원, 40년 후(80세)에는 4억원이 넘는다. 즉, 유지기간이 길수록 보장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많아져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는 체증형 구조다. 게다가 보험료에 추가보험료까지 납입하면 해지환급금은 더욱 불어난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8일 출시한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도해<사진=상품교육자료>

문제는 이 상품이 중소기업 CEO 등 자산가들에게 비과세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삼성생명이 배포한 자료에는 ‘CEO의 퇴직금 재원 마련’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난 4월 세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150만원 이상 고액을 납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삼성생명의 경영인 정기보험은 이런 틈새를 노려 개발한 상품이라는 지적이다.

즉, 외형상으로는 순수보장성보험인 정기보험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저축성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CEO 개인으로 계약한다면 CEO는 세금 부담없이 사망보장과 목돈까지 마련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판매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종신보험과 비슷한 정기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산가들에게 고액 저축성보험 판매가 힘들어짐에 따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연금보험 컨셉으로 불완전판매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기보험 만기가 90세라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져 올해 상반기 내에 ‘종신보험은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문구를 상품설명서 등 기초서류에 명기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가 긴 정기보험도 사실상 종신보험과 비슷한 상품”이라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