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통상 전문가들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종료될 경우 미국의 손실이 더욱 크다"면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대미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 원장 또는 부원장이 참석했고, 학계에서는 안세영 서강대 교수와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대미통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의 대응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미 FTA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한(對韓)수출은 이보다 더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한미 FTA 이전의 WTO 가중평균세율은 한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미측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봤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이 지난해 64억9000만달러로 우리나라(11억8000만달러)보다 5배 이상 많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도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호혜적으로 기여한 것은 각종 분석과 데이터가 증명한다"며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기업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EU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당부분 수혜를 얻었다"며 "특히 한미 FTA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경쟁국 대비 미국산 쇠고기, 낙농품, 오렌지 등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확대시켜 왔다"고 분석했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에 준비는 하되, 미측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의 불확실한 대미 통상환경 하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FTA로 인한 득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리측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영환 장관은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면밀히 대비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극대화의 관점에서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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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최근 급변하는 대미통상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TF를 2차관 체제로 격상해 운영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