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심지혜 기자 ]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통신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적고 업계 투자 여력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핵심으로 내건 통신기본료(1만1000원) 폐지다. 문 당선자는 기본료는 통신사가 인프라 구축과 유지비를 고려해 소비자에게 받아왔던 것으로 2G, 3G, LTE 등에 대한 투자가 완료돼 더 이상 이를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자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기본료 폐지는 앞서 일부 시민단체 등도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기는 하나 이통사들은 수익 저하와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신규 투자 여력을 상실케 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더욱이 약 6000만 이동통신 가입자 중 70% 가량이 기본료 없는 정액제 데이터 요금을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요금할인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지 않아 구체적 대책이 없이는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통신 유통 업계나 알뜰폰 업계 또한 인위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가 정액제 데이터 요금을 사용하고 있어 기본료 폐지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시장 경쟁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요금을 인하하거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5G망 국가 투자 부분도 논란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이 되는 5G 망에 대한 이통사들의 중복 투자를 막고 공익성을 담보하겠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통신 국유화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내놨다. 5G망 구축은 각 사 성장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업체간 효율적 경쟁을 막고 글로벌 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 또한 비판적이다. 정부가 망을 깔고 운영하려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공기업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5G망은 기존 LTE 대비 더 많은 기지국 구축이 필요한 통신망으로 상세한 구축방안과 재원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5G주파수 경매시 통신비 인하계획 제시 의무화라는 공약과는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다.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5G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국가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 이를 미루어 보면 미래를 대비한 문 후보의 당선 공약이 되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이다.

이밖에도 업계는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조사 보조금과 이통사 보조금 별도 공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기는 하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더욱 필요한 때다.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5G 등 ICT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