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새정부 부동산정책은? '냉탕'에 무게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7:11

최종수정 : 2017년05월11일 06:35

역대 정부, 냉탕·열탕 정책 꾸준히 오가

[뉴스핌=김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냉탕'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급격한 변화로 부동산경기나 건설업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대표적인 냉탕정책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중립에 가까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냉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부동산·주택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 공급이 있다.

이 정책들은 추진방식에 따라 건설업계를 부양시킬 수 있다.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서민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 후보 당시 정책캠프는 주택 후분양제 도입이 건설업계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 규제도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고 청약과열 지역을 규제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은 냉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양정책을 펼치거나 완화하기 보다는 관리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중립에 가깝지만 역시 온탕 보다는 냉탕에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를 보면 부동산·주택정책은 냉탕과 열탕을 꾸준히 오갔다.

노태우 정부 시절이 냉탕정책을 펼친 대표적인 경우다. 노태우 대통령은 투기판이 된 부동산시장을 잡고자 했다.

이에 따라 투기억제지역을 확대했고 종합토지세를 조기 부과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했고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시행했는데 이 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이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정이 났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사라졌다. 

김영삼 정부도 냉탕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 것이 이 때다. 또 신도시개발에 따른 자재난과 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개발을 중단 시켰으며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 때다.

김대중 정부는 온탕정책을 펼쳤다. 김영삼 정부 시절 터진 외환위기로 인해 위축된 내수시장을 부양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정책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했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폐지하면서 청약요건도 완화했다. 이결과 2001년 연말부터 3년 가량 부동산붐이 크게 일었으며 외환위기 당시 정체됐던 집값도 크게 올랐다. 

노무현 정부는 초강력 냉탕정책을 펼쳤다. 직전 김대중 대통령이 펼쳤던 온탕정책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고하고 양도소득세도 강화했다. 전 정부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도입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40%까지 낮추는 강경책을 펼쳤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혁신도시(공기업 이전도시) 개발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강조해온 만큼 온탕정책을 펼쳤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시 낮췄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 거래에 활기를 주고자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는 평가다. 대출이 쉽도록 해 '내 집 마련'을 강조했지만 후반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과열지역 규제, 중도금대출 규제정책을 펼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