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부동산시장..“큰 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4:51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14:51

보유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변수..지난해부터 규제모드 “시행 쉽지 않아”

[뉴스핌=최주은 기자] 새 정부를 맞이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메가톤급 파급력이 있는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지만 내수 경기 침체로 강도 높은 규제책이 지난해에 이어 잇따라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시장에 추가적인 규제책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 대출, 청약 조정지역 같은 규제를 도입해 부동산 시장은 부양이 아닌 관리모드로 전환된 상황이다. 여기에다 새정부의 성향상 부양책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중도금 대출, 전매 제한 같은 정책이 시행돼 부동산 시장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규제 드라이브를 걸어 즉각적으로 어떤 정책을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윤호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도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급격한 부동산 정책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며 “당분간 가계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펼쳐온 가계부채 규제방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할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분위기를 바꿀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보유세 인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전월세 상한제 시행,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 규제는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내수 시장 침체로 당장 시행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보유세 인상은 언급했지만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는 딱히 도입할 것이라 말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규제대책의 조기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함 센터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DTI·LTV 유예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변수”라며 “다만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약해 이 같은 규제를 즉각적으로 도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서울, 부산 위주의 가격 상승, 경기도 등 수도권은 보합, 지방 가격 조정 같은 패턴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보유세 인상"이라며 "다만 문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불안 요인 중 하나인데 조세 저항우려로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재정 확충을 위한 카드로 장기적 측면에서 도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형태의 세금 인상 역시 도입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시행은 많은 보완책이 필요해 당장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