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EU, 전자상거래 담합 조사...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7:02

최종수정 : 2017년05월12일 17:02

공급 지역 제한 및 가격 조정, 결국은 소비자 피해

[뉴스핌=이영기 기자] 스포티파이 등 유럽 인터넷 기업들이 애플과 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들에 반기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기술기업들의 영업 방식에 대한 불만 제기를 수용한 유럽연합 규제당국이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규제당국은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관행을 당장 철회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각) 비즈니스인사이드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영업 방식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EU 경쟁위원회 조사위원 마그렛 베스타져는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몇몇 기업들의 영업 관행이 EU에서 상품 유통을 제한하므로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기회도 박탈한다"고 말했다.

EU는 유럽에서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e-commerce)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단일 디지털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반독점 행위를 조사해 왔다.

28개 회원국 1900여 회사에 대해 8000건의 계약을 검토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매매와 해외 상거래를 방해하는 상거래 관행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EU경쟁위원회는 반독점 행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망고, 외쇼, 풀앤베어, 도로시 퍼킨스, 폽맨, 만프로토 등 7개 소매기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공급지역 제한 및 가격 조정

페이팔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국가들의 전자 상거래에서 개인소비자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50%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정해진 판매자에게만 제품을 공급해 이베이와 같은 전자 상거래 업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유통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통부문에 영향력이 강한 제조업체들은 심지어 판매가격까지 좌지우지하고 일부 외국에 대해서는 상품 공급을 하지 않아 해당국가의 소비자 후생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비디오 게임, TV쇼,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60% 이상의 공급자가 저작권자와 공급지역(국가)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급자는 이런 지역차별을 통해서 다른 가격을 부과해 온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주 유럽 디지털 콘텐츠 업체 스포티파이 등은 음원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경쟁자들을 EU경쟁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지난 8일 포브스는 보도했다.

포브스는 미국 경쟁회사 이름은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의 구글과 애플을 염두에 둔 것이라 풀이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EU의 대응은 우선은 EU지역에 적용되겠지만, 그 여파는 전세계적으로 퍼질 것으로 관측된다.

DHL에 따르면 오는 2020년이면 전자상거래 규모가 9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쟁당국의 조처로 만일 중국 소비자가 전자 상거래를 통해 EU국가의 제품과 콘텐츠를 구입한다면 EU경제에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