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임명할 사법인사 23명...전면 '물갈이'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8:31

최종수정 : 2017년05월12일 18:31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23명 임명해야
'사법개혁' 공약과 맞물려 대대적 인사 '물갈이' 예상
공백 오래된 법무부 장관 시급

[뉴스핌=이성웅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사법 인사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임명장을 줄 고위 사법인사는 약 23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12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오는 15일자로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한 직후 김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선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앞서 미리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정부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온 사법개혁과 함께 사법 계통 고위직들의 대거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원래대로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과 같은 사법부 고위직들은 임기를 분산시켜 한 정부에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 정권의 조기 퇴진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엔 19명이 임기를 마쳐 교체돼야 하고 이미 4자리는 임기만료와 조기사퇴로 공석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오는 6월 1일까지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오는 6월 1일 퇴임할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는 중이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음 대상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친다. 대법원장직은 사법행정상 최고책임자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밖에도 내년 1월로 임기를 마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내년 8월이 만료인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내년 11월 김소영 대법관, 오는 2020년 3월과 9월에 각각 퇴임하는 조희대·권순일 대법관 2021년 5월과 9월에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문 대통령 재임 중 임명할 대법관이다.

대법원과 더불어 사법부의 양대축인 헌법재판소의 경우 문 대통령 재임 중 8명의 헌법재판관이 신규 임명된다.

일단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자리가 공석이 박 전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명권도 문 대통령에게 있다.

내년 9월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임기가 끝나는 시기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안창호 재판관 후임은 여당이, 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여야합의로 지명된다.

오는 2019년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다.

법무부 계통에선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장관석이 공석이다.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함께 동반 사표를 제출하면서다.

또 김 검찰총장 자리 역시 후임자 물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최소 2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교체되면 지검장이나 부장검사, 평검사까지 대대적인 인사가 연이어 단행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