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임명할 사법인사 23명...전면 '물갈이'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8:31

최종수정 : 2017년05월12일 18:31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23명 임명해야
'사법개혁' 공약과 맞물려 대대적 인사 '물갈이' 예상
공백 오래된 법무부 장관 시급

[뉴스핌=이성웅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사법 인사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임명장을 줄 고위 사법인사는 약 23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12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오는 15일자로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한 직후 김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선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앞서 미리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정부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온 사법개혁과 함께 사법 계통 고위직들의 대거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원래대로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과 같은 사법부 고위직들은 임기를 분산시켜 한 정부에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 정권의 조기 퇴진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엔 19명이 임기를 마쳐 교체돼야 하고 이미 4자리는 임기만료와 조기사퇴로 공석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오는 6월 1일까지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오는 6월 1일 퇴임할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는 중이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음 대상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친다. 대법원장직은 사법행정상 최고책임자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밖에도 내년 1월로 임기를 마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내년 8월이 만료인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내년 11월 김소영 대법관, 오는 2020년 3월과 9월에 각각 퇴임하는 조희대·권순일 대법관 2021년 5월과 9월에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문 대통령 재임 중 임명할 대법관이다.

대법원과 더불어 사법부의 양대축인 헌법재판소의 경우 문 대통령 재임 중 8명의 헌법재판관이 신규 임명된다.

일단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자리가 공석이 박 전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명권도 문 대통령에게 있다.

내년 9월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임기가 끝나는 시기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안창호 재판관 후임은 여당이, 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여야합의로 지명된다.

오는 2019년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다.

법무부 계통에선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장관석이 공석이다.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함께 동반 사표를 제출하면서다.

또 김 검찰총장 자리 역시 후임자 물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최소 2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교체되면 지검장이나 부장검사, 평검사까지 대대적인 인사가 연이어 단행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