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통일부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 위해서는 대화채널 열려야"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2:21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2:21

이덕행 대변인 "판문점 연락사무소 복원에 기술적 문제 없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17일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방법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17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측 판문각에서 판문점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남북 간 대화채널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것들을 여러 가지 구상해왔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왔다"며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항이 예정된 건 없다"고 언급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 채널을 복원하는 데 장애가 없느냐는 물음에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작년 판문점 연락채널이 북한 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통일부의 연락관들은 매일같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출근해서 북측에 연락통화를 매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반발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판문점 채널 등 모든 연락 채널도 차단,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나 남북 철도연결 등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와 동시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류·협력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경제 구상도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계속 일 단위로 시험운영을 했었다. 중단된 철도 연결도 중요하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교사절들에게 지난 14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 모두 공감하는 것"이라며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에 북한도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신청 건수나 방북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에 방북 신청 건수는 없는 것 같다"며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신청 건수는 좀 늘었다. 아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북 신청과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주요한 과제이고, 또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고려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 특히, 접촉과 방북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과거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