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새 대북정책은 지난해 2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 <사진=정책브리핑>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의 외교특보로 통일분야 공약에 관여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은 16일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남북 신뢰 쌓으면서 '만드는 평화' 기대>란 글에서 "남북대화 복원은 판문점연락사무소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이 단절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복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나친 수동적 자세"라고 지적했다. 양 부총장은 새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양 부총장은 "우리가 먼저 6·15 및 10·4 정상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 체제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로 화답하는 것이 현실적 수순"이라며 "시험통화가 이루어지고 전통문이 오고 가면서 실무접촉·고위급회담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이라고 압축하고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목표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과 교류 ▲남북관계 발전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예상된다"며 "첫째,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이다. 남북대화·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단에 미국·중국이 박수치고 북한이 춤을 추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둘째, 경제영역의 확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여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 등 경제영역을 동북아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경제통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국민통합이다. 대북정책의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세대·계층간의 이념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통합, 민족대단결,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국민적 지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남북한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전략이 담겨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의 핵심과제는 ▲남북대화 복원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경제·인도·사회문화 협력 ▲남북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통일공감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여섯 가지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 체제에 대해선 북핵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포럼'이나, 6자 회담 틀 밖의 가칭 '비핵·평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부총장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의 접근은 정책적으로 분리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방식"이라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더라도 비정치적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대화의 속도와 교류의 폭을 조절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과 칼은 평화를 지킬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며 "대화와 교류협력은 신뢰를 쌓으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1971년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남북 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과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따른 한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등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남북 간 직통 전화채널이 단절됐다. 최근 중단된 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로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