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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무모한 도발 깊은 유감…엄중 경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14일 10:17

최종수정 : 2017년05월14일 10:33

北, 탄도미사일 발사…700km 비행
합참 "한미, 미사일 추가정보 정밀분석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2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하고 "군(軍)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 당국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각 부처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을 기하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해서 국민이 안심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전 7시 NSC 소집을 긴급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이순진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상황을 보고했으며 이어 이병호 국정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부처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며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인지하고 빠르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새 정부의 조치를 믿고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NSC 회의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했으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윤영찬 수석이 배석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상황 전개와 관련, "오전 5시 49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기초 상황을 파악한 후에 NSC 상임위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6시 08분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06시 13분에 제가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브리핑했다.

또한 "그리고 즉시 안보실장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다"며 "관련 내용은 6시 22분에 안보실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대통령께 보고를 완료했고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과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주재하시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7시에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열렸고 이어서 8시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NSC 상임위를 주재했다"고 부연했다.

◆ 중국 '일대일로 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강력 규탄"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시27분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식별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700여 km로써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NSC는 대통령 주재 회의체로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문 대통령은 일단 기존 정부 정부 장관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평북 구성은 평양 북쪽으로 약 100㎞ 떨어졌다. 지난 2월 12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을 시험발사한 곳이다. 당시 '북극성 2형' 미사일은 500여 ㎞를 비행했고 최고고도는 550여 ㎞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27일 평북 구성에 있는 방현비행장 북쪽에서 미사일 발사용 이동식발사대(TEL)가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었다. 이 TEL은 북한이 지난 2월 북극성 2형 발사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로 분석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1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이 쏜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로 추정됐고 발사한 지 수분 만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새 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 기조를 탐색하고 향후 예상되는 대화 국면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포석일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한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공조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도 참석한다.

한편 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NSC 개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도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한국과 연대하며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국 베이징(北京)의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이 30분 비행했다"고 말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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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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