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 공정위 수장된 재벌 저격수..."큰 걱정 안해"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6:25

기업들 이미 변화 중...옥죄기 우려하나, 소통에 대한 기대감 더 높아

[뉴스핌=이강혁·황세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내정된 것과 관련, 재계는 예상했던 인선이라며 담담한 모습이다. 재벌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되는 점에 비춰보면 의외의 반응이다.

기업 옥죄기를 우려하는 속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일단은 기대감이 더 높다는 게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들은 "큰 걱정은 안한다"고도 했다.

그동안의 문제가 오너 중심의 폐쇄적인 경영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만큼 기업들도 열린경영과 투명경영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

17일 재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지적해 온 진보성향 경제학자로 꼽힌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도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다. 그동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쓴소리를 내던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김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재벌개혁 공약들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으로도 전해진다. 문재인노믹스(J노믹스)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재계 입장에서 이런 김 내정자가, 그것도 대기업집단에게는 검찰보다 무섭다는 공정위 수장에 오른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더구나 재벌개혁 공약의 핵심이 지배구조 핵심 규제 강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재벌개혁 공약의 핵심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상위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다. 공정위 내에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재벌 전담조직 '조사국'의 부활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과 새정부 출범 초기 공정위 개혁을 밝힌 바 있다.

김 내정자 역시 조사국 부활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공정위 조사국이 1개과로 축소되면서 2013년 도입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벌개혁 공약 중에는 10대 대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순자산 30%까지)하는 내용도 있다. 과거 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에 대해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다.

재계는 출총제 부활시 기업의 활발한 인수합병 등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요건 강화(200%->100%)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등 기존순환출자 3년내 해소의 공약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다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이들 공약을 일부분 반영한 결과다.

기존 순환출자 3년내 해소는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등 7개 기업집단에도 직격탄이다. 삼성만 보더라도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데 최대 13조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계가 담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 속내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김 내정자가 재벌개혁론자로 꼽히기는 하나, 기업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합리적인 개혁론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소통이 잘 될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한 10대 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저격수의 쓴소리도 결국 페어플레이가 핵심 아니겠느냐"며 "기업들이 이미 폐쇄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시장, 사회와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는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기업들도 글로벌 경제지형 속에서 오너만을 위한 경영은 많이 탈피한 상태"라면서 "공생의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가자는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며 "일부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 정부(김 내정자)와 올바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잘 소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계는 개혁을 위한 개혁은 경계했다. 공정위가 기업 옥죄기식 규제가 아닌 균형잡힌 시각의 정책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다.

이경상 대한상의 상무는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새로운 공정위원장 내정자가 기업 현실도 충분히 감안해 균형잡힌 시각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