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기재부·공기업과 협의"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4:38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문재인 공약에 흔들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했던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흔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해당 공기업과 이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평가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획재정부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과주의는 기관 자체의 필요성의 의해 이뤄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필요성 측면에서 금융공기업의 협의가 들어오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23일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 기존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은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6월10일까지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했다. 금융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주택금융공사 등도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결의 형태로 속속 도입했다.

현재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공기업은 연말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 이행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 규정 상 금융공기업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작년 기재부, 금융위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대한 문서가 내려왔고 예산삭감, 동결로 압박을 하다보니 도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 협의를 기재부, 금융공기업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8월께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가점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