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포토무비] ‘돈봉투 만찬’이 불지른 文대통령 검찰개혁코드 ‘파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중앙지검장·이금로 법무 차관 등 소신파 잇단 등용
법무장관·검찰총장도 파격 인사 전망...초고속·고강도 개혁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오간 '돈봉투 만찬' 사건이 검찰 개혁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바람에 불을 질렀다.

청와대는 ‘돈봉투 만찬’ 의혹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이창재 법무부 차관 후임으론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대검 차장에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윤 지검장의 인사가 한 마디로 ‘파격’이었다면,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 인선은 조직의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난해부터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최근 사임한 검찰총장 후임을 누구로 정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대통령의 파격 인사가 예상된다는 게 중론이다. 내부 수혈이든, 외부 수혈이든 가리지 않고 말이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 전반에 개혁의 첫번째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첫 출근한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소신파 검사다. 연수원 기준으로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다.

앞서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동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지검장은 역대 최고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며 박근혜 정권과 충돌했다. 결국 2014년 1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됐다.

이금로 신임 법무 차관도 지난해 ‘진경준 사건’에서 검사장으로 첫 특임검사를 맡은 실력파 검사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상장 넥슨 주식 취득 의혹 사건을 수사, 결국 검사가 검사를 구속시켰다.

법조계에선 윤 지검장과 이 차관 인사를 볼 때, 검찰에 대한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중요하게 보는 만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기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