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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재논의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7:59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7:59

야당 "인사원칙 훼손, 청와대, 재발방지 약속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 채택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후속 인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원내4당 간사 회동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동시에 반대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특히 한국당 등은 청와대가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해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해달라는 선결 조건을 내세웠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제시한 공약으로 5가지의 비리 배제 기준이 있는데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 3가지가 해당된다"며 "지금 결정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5가지 비리 배제 기준이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에 연루된 경우를 말한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실에서 여야 간사협의를 끝낸 위원들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태 바른정당 간사,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성호 위원장,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 <사진=뉴시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입장 표명의 수위나 방식을 지켜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과 관련 사과를 표명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일단 야당의 큰 견제에도 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 기반인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국무총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120석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표에다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등이 당론으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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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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