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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업무보고, 기존 정책 '표지갈이' 많아…진정성 안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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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대체로 기존 정책을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많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정기획위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국정 철학을 현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 받으면서 나 역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낀다"면서 "지난 9년간 보수정부와 우리는 국정철학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새 정부가 촛불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까지 공직자들은 이 점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고용, 분배가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황금 삼각편대)을 이루며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로 기존 정책을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많다"며 "사실은 과거에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어서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도 눈에 띈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 국정 과제를 큰 틀에 맞춰 그루핑(Grouping, 그룹으로 나누기)해서 수용, 이행계획으로 바꾸는 5개년 작성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남은 한 달 동안 엄청난 과제를 정리하고, 로드맵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분 스스로 주마가편 심정으로, 국정기획위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협의를 해야 하니까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매일 운영위 통해 분과위원장 간 소통하고,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도 긴밀하게 소통해야만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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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산자위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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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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