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파리협정 탈퇴, 미국에 되레 역풍… 중국 수혜(종합)

기사입력 : 2017년06월02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06월02일 14:43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무역전쟁 가능성 더 커
전 세계 정·재계 비난 고조…중국 ‘수혜국’ 부상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거센 후폭풍이 휘몰아치는 양상이다.

2일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주장하듯 탈퇴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무역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관련 정부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전 세계 정계와 재계 전반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협정 준수로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일자리가 최대 270만개 사라질 것이라며 탈퇴 당위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협정 관련 논의에서 일자리와 경제 성장 관련 측정치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만큼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트럼프를 비롯해 탈퇴에 찬성했던 측에서는 협약 준수로 앞으로 25년 동안 미국 국내총생산(GDP) 중 3조달러가 낭비되고 일자리도 650만개 증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탈퇴 결정으로 오는 2100년까지 8조달러가 넘는 GDP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 소재 리서치업체 크리어뷰 에너지파트너스 담당이사 케빈 북은 “(일자리 관련) 수치들은 상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기존 파리협정 예후로 여겨지던 상황이 더 빨리 초래돼 무역 관련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 협정의 경우 강제 조항이 포함돼있지 않지만 미국의 협정 탈퇴 시 미국 탄소 배출기업들에게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PG&E 등 25개 기업들이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면 광고를 통해 협정 준수 지지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해외로부터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FT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한 즉각적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재생에너지 등 배출가스 우려를 안고 있는 관련 기업들이 트럼프의 탈퇴 결정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인식이 바뀌어 결국에는 자신들에 대한 투자와 판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등 돌리는 국제사회… 중국은 '미소'

국제사회는 미국의 독단적 행동을 비난하는 동시에 기후협약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탈퇴 후에 새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캐나다 정상 등과 잇따라 통화를 하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되돌아온 반응은 싸늘한 모습이다.

트럼프의 탈퇴 발표 후 각국 지도자들과 기업 총수들은 물론 교황까지 나서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성명을 내고 파리 기후협약은 “되돌이킬 수 없으며 재협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트럼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교황청은 앞서 미국의 협정 탈퇴가 모두에게 재난일 뿐만 아니라 교황청에도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리커창 총리(좌)와 메르켈 총리(우) <출처=AP/뉴시스>

한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가장 큰 수혜국으로 떠오른 국가가 중국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CNBC는 트럼프의 탈퇴 결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선임 글로벌 정책담당자 리 슈오는 “미국의 어려움이 중국에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기후 관련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진 리커창 중국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