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출범 10년 만에 박근혜 정부의 '재난·안전 콘트롤타워'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소방방재청이 부활한다. 특히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부문만 따로 독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조직을 기존 17부·5처·16청 체제에서 18부·4처·17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사실상 해체하고 소방방재청을 다시 부활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 귀임봉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다음날 진화작업을 마친 소방관들. 이형석 기자 leehs@

소방방재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6월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국을 개편해 출범했다. 소방과 방재, 민방위운영,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소방과 방재가 한 기관에 소속돼 있어 사고시 대처능력 등 전문성은 물론 각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거대한 정부 조직 내에 소방직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보면서 조직내 갈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소방청의 독립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출범 이후 10년 동안 소방청의 독립 설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재난 안전 콘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2014년 11월 신설되면서 새 조직에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같은 소방방재청이 3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방업무만 전담하는 소방청으로 독립될 예정이다.

전보다 조직 규모는 작아지더라도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난 현장 대응에 보다 신경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존의 방재와 안전정책 등의 업무는 행정자치부에 통합돼 새로운 '안전행정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