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현미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0:11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0:32

[뉴스핌=백현지 기자]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스스로도 "결혼 11년만에야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며 "아파트 한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가겠다"며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종시,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지역 성장 거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주거복지와 함께, 균형발전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현미 내정자의 적격성을 검증한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김현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분야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합니다.
또 국토교통정책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주거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값 인상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후였습니다.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주거복지 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집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입니다.
고통 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할
제1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와 함께, 균형발전과
교통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는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91%의 국민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건설교통 신기술,
자율주행차, 드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토와
교통 전반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와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급한 정책은 과단성 있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들과 똑같이
국가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수많은 여성 선배들의
땀과 눈물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 국토교통부장관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는 저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