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종합)김현미 "지역·계층별 맞춤형 규제, 뉴스테이 특혜 중단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8:13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06:21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후분양제 도입엔 '신중' 모드

[뉴스핌=오찬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고 뉴스테이 제도의 사업주 특혜를 손질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지만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해서는 날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학력은폐와 논문표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자신의 부처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우선 내주 나올 예정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맞춤형 선별적 규제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LTV·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장관이 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가겠다"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저 역시 전셋값 인상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후,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제가 국회 주거복지 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집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택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장관 후보자는"뉴스테이가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높다"며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돈 없는 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공개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유보한다는 게 김 후보자의 의견이다. 

지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그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말해 LH사업도 추후 분양원가가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이고 명절에도 통행료 무료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 북부 외곽 민자도로는 통행료 인하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이미 합의된 상태라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입찰담합 17개 건설사에 특혜성 사면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특별사면”이라며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으나,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칙 기간을 늦추고, 또다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사면조치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입찰담합으로 얻는 부당한 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업체의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표절한 적도 없고 학위를 은폐하려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논문을 표절한 적이 없다"며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표절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력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요청안에 석사학위증을 제출했다"며 "지금과 달리 전에는 특수대학원을 학위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높지 않아 그동안은 석사라고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배우자 특혜 취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