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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각인사 오늘 마무리?…산업·복지·금융·방통 관심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09:08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09:08

금융위원장에 김석동 전 위원장 재지명 촉각
문 대통령 vs 야당, '강경화 대치정국' 심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내각 인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는 내각 인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청와대는 빠르면 이날 중 남은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고 주말 동안 여론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기존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 인선을 완료했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두 곳 뿐이다.

차관 인사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만 남았다. 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도 추가 인선 대상이다.

아직 장관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부처 중 복지부 장관으로는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려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성장관 비율을 30%에 맞추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고려한 여성후보자로 김상희·남인순·유은혜 민주당 의원 등도 거명된다.

산자부 장관 후보로는 오영호 전 코트라(KOTRA) 사장, 우태희 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거론된다. 후보군들이 검증과정에서 탈락해 예상치 못한 인물이 최종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인선도 관심이다. 특히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선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새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는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이옥경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인선을 완료한 15개 부처 장관 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지난 9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곧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자신이 공약한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위배 논란이 일자 '인사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국정공백 장기화가 지속되자 다시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태다.

특히 야당이 반대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에 대한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전날 야당이 더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정해 국회에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에 대해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 부탁드린다.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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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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