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제동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21:27

최종수정 : 2017년06월17일 02: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성웅 기자]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끝내 사퇴했다. 이번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6일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각종 논란을 해명하겠다며 자청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다.

안경환 교수는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비법조계 출신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준 인물이다. 청와대도 그를 두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번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역시 검찰 조직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첫수는 비법조인 출신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강수였다. 이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파격이었다.

조 수석은 임명 첫날부터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선 안된다"라며 사법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후 박형철 전 검사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불구속기소)을 좌천시키고, '특검의 칼잡이'였던 윤석열 전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이후 '돈봉투 만찬' 연루자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결점이 있는 검찰 인사들을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를 실시하며 검찰조직에 대한 쇄신작업을 시도했다.

검찰개혁의 정점은 안경환 교수였다. 안 교수가 임명됐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상당한 속도가 붙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퇴는 없다"며 "기회가 되면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각종 의혹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데도 이번 인선이 진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인선은 더 까다로운 잣대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자진사퇴를 결정하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라.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