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기획위)가 계속된 반대 여론에도 이동통신의 기본료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2G, 3G 외의 정액 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료가 2G, 3G 등의 일부 요금제에만 한정적으로 포함돼 있어 기본료 폐지가 보편적 혜택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요금제에도 기본료 명목이 있는지 살핀 후 함께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액요금제는 이통3사가 음성·문자를 기본으로 무제한 제공하면서 데이터량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 이통사들은 2G, 3G 요금제 이외에 이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통신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통신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요금 인하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이통3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통신비 인하 방안과 추진 일정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과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보여달라"며 "통신비 부담 문제는 미래부의 노력과 이통3사의 자발적 참여,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는 공식적으로 4번째다. 자리에는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과 그 외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