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료 폐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료 폐지가 풍선효과를 발생시켜 전체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방문한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볼 때 통신비 할인 효과가 미미하면 안 된다.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도 그 중 하나로 다른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이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미래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고 의원은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이통사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국정기획위에 보고된 내용들을 보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의 원가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등에 대한 상황이나 소비자, 시민단체, 업계등의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듣겠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그 것이 옳은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속도 있게 국민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데이터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 신설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러 안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편적 요금제)에 대한 개념 혼선도 있다.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되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지 않다"며 "의원들과 논의한 다음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