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가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음달 5일로 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국정기획위로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앞선 3차례의 보고에 만족하지 못한 만큼 이날 미래부가 내놓을 카드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 따르면 당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필두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미래부는 지난 10일 김용수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 등과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발표를 위해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미래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요금할인율 확대, 분리공시, 취약계층 대상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할인율 확대(20%→25%)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미래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납부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요금할인으로 선택 비중이 높은 6만589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2년 동안 31만6800원, 매달 1만3200원을 할인 받는다. 이 비율이 25%로 높아지게 되면 2년 동안 39만6000원, 월 1만6500원 가량을 할인 받게 된다. 

이는 법적 근거 없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보다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특정 대상이 아닌 보편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이 역시 이통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다. 요금할인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를 낮춰 이통사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현행 20%도 매출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할인율은 보조금 규모에 상응하는 만큼 주는 것인 만큼 정확한 보조금 규모를 따진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 또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단말기 지원금에 포함된 이통사, 제조사 재원을 각각 분리 공시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줄이겠다는 의도 아래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제정하며 함께 추진됐으나 ‘영업 비밀’이라는 제조사 반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도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공약 사안인데다 LG전자가 이를 찬성하고 나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금제 개편으로 2만원대 요금제에서 음성 무제한과 데이터 1GB 등을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 신설도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KT의 LTE 가입자가 가장 낮은 요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3만2890원으로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300MB다. 데이터량을 1GB로 늘리려면 3만8390원으로 요금제를 높여야 한다.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요금제 출시를 강행할 수 없어 근거 법안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로써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만이 이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역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모든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통3사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래부가 지난 정권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올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황 파악과 관련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강력 추진했던 기본료 폐지는 일괄 추진이 아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론적으로만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