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신기본료 폐지 새국면…"시장경쟁 통해 인하 유도"

기사입력 : 2017년06월13일 13:25

최종수정 : 2017년06월13일 14:21

국정기획위, 기본표 폐지 놓고 미방위와 조율
시장경쟁 활성화 촉구, 데이터 요금 인하 ‘부각’

[뉴스핌=정광연 기자] 기본료 폐지 강행을 밝혀왔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의 강력 반발에 이어 시장경쟁 강화를 주장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위원장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본료 폐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방안을 놓고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중를 진행중이다. 미래부 업무보고와 시민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국정기획위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미방위와의 의견 조율을 마지막으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선 12일 "통신비 인하 등 국민적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는 결론내는 데 너무 얽매여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서는 안된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내비치기도 했다. 

그동안 미방위는 시장경쟁 강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최근 1년동안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 개정안 17개에 대부분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차별적 지원금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처럼 미방위가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조정을 배재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국정기획위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미방위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미방위가 기본료 폐지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들은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국정운영 과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음만큼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과 통신, 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미래부 업부 영역에서 일부인 기본료 폐지 여부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는 설명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고착된 시장 판도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도 시장경쟁 강화를 강조하는 미방위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현재 이통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가 5:3:2의 점유율을 15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고착되며 경쟁도 실종, 가계통신비 인하 요인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기본료 폐지가 시장 점유율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며 기업 매출에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또 다른 대안을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2‧3G 가입자만 혜택을 줄 경우 4G(LTE)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통신사 무료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정부가 권고하는 방식의 데이터 요금 인하 추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