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기본료 폐지 강행을 밝혀왔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의 강력 반발에 이어 시장경쟁 강화를 주장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위원장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본료 폐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방안을 놓고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중를 진행중이다. 미래부 업무보고와 시민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국정기획위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미방위와의 의견 조율을 마지막으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선 12일 "통신비 인하 등 국민적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는 결론내는 데 너무 얽매여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서는 안된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내비치기도 했다. 

그동안 미방위는 시장경쟁 강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최근 1년동안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 개정안 17개에 대부분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차별적 지원금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처럼 미방위가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조정을 배재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국정기획위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미방위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미방위가 기본료 폐지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들은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국정운영 과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음만큼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과 통신, 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미래부 업부 영역에서 일부인 기본료 폐지 여부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는 설명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고착된 시장 판도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도 시장경쟁 강화를 강조하는 미방위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현재 이통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가 5:3:2의 점유율을 15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고착되며 경쟁도 실종, 가계통신비 인하 요인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기본료 폐지가 시장 점유율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며 기업 매출에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또 다른 대안을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2‧3G 가입자만 혜택을 줄 경우 4G(LTE)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통신사 무료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정부가 권고하는 방식의 데이터 요금 인하 추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