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통신기본료 폐지] 대리점·알뜰폰도 타격…"조삼모사 정책"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06월13일 10:22

이통사 수익 타격에, 알뜰폰·유통망도 위축 불가피
법적 수단 없이 기업 활동 강제해선 안된다 지적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기조에 당사자인 이통3사는 물론, 관련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본료 폐지가 이통사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대리점의 유통시장 위축과 알뜰폰 경쟁력 약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는 단순 이통사만이 아니라 알뜰폰과, 이동통신 유통망과도 이해관계가 상충돼 관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유통망은 기본료가 없어지면 이통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축소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등을 줄일 것으로 해석하며 또다른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통사들의 수익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본료 폐지는 유통시장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 상생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가 우체국 알뜰폰 구매를 위해 상담 받는 모습. <사진=심지혜 기자>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는 알뜰폰 업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기본료 폐지 대상이 2G, 3G 요금제 중심으로 좁혀지면서 시름은 더욱 깊다. 

알뜰폰의 최대 경쟁력은 이통사 대비 낮은 요금제다.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이통사 인프라를 빌려 쓰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 가입자 비중은 2G, 3G 가입자 가 약 75%(4월 기준)으로 높다. 

일례로 SK텔레콤의 '3G T끼리 35'요금제는 SK텔레콤간 통화 무제한, 망외 80분, 문자 기본, 데이터 500MB 제공을 조건으로 매달 3만85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티플러스'에서는 똑같은 조건을 매달 2만3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G, 3G 기본료 1만1000원이 폐지되면 알뜰폰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알뜰폰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통사들의 망 이용 대가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알뜰폰 업계가 시장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지만 이통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세수 확보 문제가 얽혀 있어 녹록치가 않다.

알뜰폰 업계관계자는 “정책 취지가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과 사회 취약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데 기본료 폐지는 이들 이용률이 높은 알뜰폰 산업에 타격을 준다. 시장 전체를 고려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 역시 법적 수단 없이 기업 경제활동을 강제하는 인위적인 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통신비 절감 정책을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데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경제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알뜰폰 등의 산업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래 산업 투자 여력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유통 시장에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조삼모사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의 요구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오는 9일 오후까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