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통신요금할인율 20%→25%....4만원 가입자 월 2천원 혜택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1:05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5:16

국정위,통신비 인하방안 발표...보편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기본료 폐지는 제외

[뉴스핌=심지혜 기자] 통신요금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대)을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을 할인 받게 되며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을 추가로 할인 받는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위)는 22일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은 약정을 전제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선택약정)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할인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전년도 수익과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요금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월6만5890원-4만9420원)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3만2890→2만4670원)로 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단기 실천 과제로 연내 노인(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약 329만명, 연 5173억원). 

무엇보다 이같은 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 대비 저렴한 요금을 제공했던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위는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은 중·장기 대책으로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터 협의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지만 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 격차를 조정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누겠다는 의도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위 요금제들에 제공되는 데이터 제공량이 증가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연간 1조~2조2000억원)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와이파이 개수도 늘린다. 내년부터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하고 지하철은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해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제조사 지원금을 구분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어낸다는 의도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에 이르는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강력하게 추진했던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 방안은 이번 과제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통사 자율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이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