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마켓

속보

더보기

통신요금할인율 20%→25%....4만원 가입자 월 2천원 혜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위,통신비 인하방안 발표...보편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기본료 폐지는 제외

[뉴스핌=심지혜 기자] 통신요금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대)을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을 할인 받게 되며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을 추가로 할인 받는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위)는 22일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은 약정을 전제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선택약정)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할인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전년도 수익과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요금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월6만5890원-4만9420원)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3만2890→2만4670원)로 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단기 실천 과제로 연내 노인(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약 329만명, 연 5173억원). 

무엇보다 이같은 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 대비 저렴한 요금을 제공했던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위는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은 중·장기 대책으로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터 협의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지만 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 격차를 조정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누겠다는 의도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위 요금제들에 제공되는 데이터 제공량이 증가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연간 1조~2조2000억원)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와이파이 개수도 늘린다. 내년부터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하고 지하철은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해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제조사 지원금을 구분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어낸다는 의도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에 이르는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강력하게 추진했던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 방안은 이번 과제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통사 자율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이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