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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율 상향'등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유보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21:47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21:47

공공와이파이 확충, 알뜰폰 시장 지원 등도 거론
분리공시, 제4이통, 사회적 합의체 설립은 아직

[뉴스핌=심지혜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확충 등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유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번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도 미래부 보고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

미래부 인하방안은 김용수 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등이 보고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미래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심지혜 기자>

이날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제시했다.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단기 과제에는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납부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로 현행 20% 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율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진 민주당의원은 "요금할인율 상향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료를 폐지했을 때 6~7조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체감효과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보편적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또한 중기 과제로 추진된다.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통3사 기 구축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 위원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의 이동수단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이통3사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기본료 폐지는 중기 과제로 검토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미래부 보고를 받기 전까지만해도 기본료 폐지를 끝까지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이를 시행할 경우 알뜰폰, 이동통신 업계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실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료가 2G, 3G 일부 요금제에만 포함돼 있어 이를 폐지한다 해도 보편적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 협조가 필요한 문제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좋겠지만 이룰 수 없다면 그에 준하는 조치를 찾겠다"며 "큰 그림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단말기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 재원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안도 언급됐지만 구체적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신규 이동통신사를 설립하는 '제4이동통신 허가' 방안도 거론됐으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앞서 7차례나 무산된데다 실효성과 효용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 설립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을 뿐 실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인 알뜰폰 지원책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고를 마지막으로 미래부 보고를 더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필요 사안이 있을 경우 즉석에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오늘 미래부 발표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진전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위 100대 과제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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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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