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김상조 "개별 그룹과 지속 대화" (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감 몰아주기 등 논의…청와대도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앞으로 예건대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는 개별 그룹과 대화를 통해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이후 13년만에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기업간 간담회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렸다. 청와대도 관심을 표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4~5분이 만나니 정말 진솔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각 그룹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앞으로 개별그룹과의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할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임에 대해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끝나는대로 대통령께 보고하러 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 공정거래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업이나 나라나 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금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게 처음인 것 같은데 자주 주 만나서 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면 좋은 결과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현회 LG 사장도 "기업으로서 정책에 공감하면서 하나하나 제대로 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고 계속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되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전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며 "아주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신중하게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사장은 "다만 공정위의 화두가 일감몰아주기인데 그 방향을 어떻게 할지 안물어 볼 수가 없었다"며 "양적인 어떤 규제책보다는 질적으로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아주 안심하고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 사례가 일감몰아주기로 거론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약 15조원의 매출 가운데 10조원 수준이 내부거래로 발생됐다. 20%룰을 적용할 경우,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 지분율 29.99%를 감안하면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그룹 수직계열화를 통해 현대차 매출이 높아지면서 함께 내부거래 매출이 높아진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국내 유일한 차 선박물류 기업으로서 세계 4위권의 경쟁력도 갖고 있다.

때문에 재계는 단순히 내부거래 문제로만 보아 규제하면 결국 해외 물류업체들의 이익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많은 그룹들의 문제긴 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개별 그룹에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슈일 수도 있다"며 "향후 개별 대화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충실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다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고 우리 기업이 또다시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한국경제와 우리 기업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새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장경제 원리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