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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정부조직법’ 급한 정부-여당...野, 절실함에 반응할까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0:12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0:59

인사청문 시즌3 시작,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빨리 처리” vs “부적격 인사 검증”
현안 처리 늦어지면 여야 서로 부담, 타협 가능성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이번 주만 6명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늦어지는 내각 구성과 경제현안 처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절실함에 야당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국방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0일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어 사실상 인사청문 마무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야권이 이미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을 선언하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에 야속함과 서운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던 ‘우원식의 눈물’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남은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검증을 선언했던 야권의 단합된 의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6월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여서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추경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연대해 심사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의당의 거부로 무산되는 분위기여서 여당은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당의 조바심과는 달리 남은 인사 청문 대상자에 대한 야권의 반응도 냉담하다.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벼르고 있는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전날에도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문 대통령이 28일 (한·미정상회담 차)미국에 가기 전에 정구글 풀고 가면 좋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들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간 물꼬를 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로펌과 방산업체 고액자문료, 군납비리 사건 수사중단 지시 등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 1순위로 거론되는 송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우군이던 정의당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박사 논문 표절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의혹들임에도 불구, 현역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유한국당은 비 현역의원 장관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에서 거센 정치적 공세만을 하는 질 낮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주 현역 의원 3명(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이 여러 의혹에도 불구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상대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인사 참사’를 계속 거론하면서 현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들이 ‘5대 비리’ 연루자는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조치가 없다면 현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인사청문회 막바지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당 중진 의원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남은 청문 후보자들이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만약 제대로 설명이 안됐다고 지적될 경우엔 흐름상 계속 끌고가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3당이 인사청문회의 주도권을 쥐면서 분위기를 이끌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도 많아 부담을 느낀 야권이 적정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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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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