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추경, 정부조직법’ 급한 정부-여당...野, 절실함에 반응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사청문 시즌3 시작,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빨리 처리” vs “부적격 인사 검증”
현안 처리 늦어지면 여야 서로 부담, 타협 가능성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이번 주만 6명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늦어지는 내각 구성과 경제현안 처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절실함에 야당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국방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0일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어 사실상 인사청문 마무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야권이 이미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을 선언하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에 야속함과 서운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던 ‘우원식의 눈물’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남은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검증을 선언했던 야권의 단합된 의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6월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여서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추경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연대해 심사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의당의 거부로 무산되는 분위기여서 여당은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당의 조바심과는 달리 남은 인사 청문 대상자에 대한 야권의 반응도 냉담하다.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벼르고 있는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전날에도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문 대통령이 28일 (한·미정상회담 차)미국에 가기 전에 정구글 풀고 가면 좋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들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간 물꼬를 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로펌과 방산업체 고액자문료, 군납비리 사건 수사중단 지시 등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 1순위로 거론되는 송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우군이던 정의당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박사 논문 표절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의혹들임에도 불구, 현역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유한국당은 비 현역의원 장관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에서 거센 정치적 공세만을 하는 질 낮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주 현역 의원 3명(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이 여러 의혹에도 불구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상대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인사 참사’를 계속 거론하면서 현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들이 ‘5대 비리’ 연루자는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조치가 없다면 현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인사청문회 막바지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당 중진 의원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남은 청문 후보자들이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만약 제대로 설명이 안됐다고 지적될 경우엔 흐름상 계속 끌고가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3당이 인사청문회의 주도권을 쥐면서 분위기를 이끌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도 많아 부담을 느낀 야권이 적정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