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자사고‧외고 논란①] 입시명문에서 폐지 대상으로, 특목고 부침의 34년史

기사입력 : 2017년07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7월01일 07:00

1984년 대안학교 형태 외국어학교에서 시작
1990년대 입시 명문 등극, 이후 아성 공고히
DJ, 평준화 획일성 보완 자립형 사립고 운영
MB, 다양화 프로젝트 통해 현행 자사고 도입

[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교 4곳에 대한 재평가 결과 ‘재지정’을 결정하며 이들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학교와 학부모, 각종 교육단체들은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를 표했고, ‘폐지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사진은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뉴시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시초는 1984년 대원외고부터다. 당시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라 외국어학교로 설립됐다. 고등학교 학력은 인정하지만 일반고등학교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학교였다. 지금의 대안학교와 비슷했다.

설립 초기에는 실제로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모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입시명문고로 위상을 떨쳤고 이후 1990년대에는 입시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돼 운영되고, 1992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으면서 아성을 공고히 했다.

과학 분야에서도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도 과학관 부설 과학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후 전국에서 설립되기 시작했고, 1987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가받았다.

현행 자율형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사립고 제도는 1995년 5월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가 “고교교육에서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고,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처음 제안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평준화 문제점인 획일성을 보완하고자 ‘자립형 사립고’를 내놓았다.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배려하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정책으로 민족사관학교·해운대고·상산고 등 지방 6개 학교를 시범 운영했다.

이명박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펼치면서 자율형사립고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사립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생 선발권을 사실상 상실한 탓에 건학이념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교육과정·교원 인사·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2009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해 현재 전국 36개 지역단위 선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모습

자사고·외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자 도중 이탈 학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반고에 비해 3배 가량 비싼 학비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모여 있어 내신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2013~2014년 서울 시내 25개 자사고 학적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등록인원 2만6118명 중 1181명(4.5%)이 중도 이탈했다. 그만둔 학생 10명 중 8명은 내신 등 사유로 일반고로 진학했고, 특히 이 중 23%가 사회적배려자 전형으로 모집된 인원으로 확인돼 자사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로 인해 고교교육이 대입교육으로 전락했고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공교육을 발전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자사고·외고 등 학교 및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자사고·외고 폐지’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