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자사고‧외고 논란③] 폐지=공교육 정상화? 팽팽한 찬반 논쟁

기사입력 : 2017년07월01일 07:02

최종수정 : 2017년07월01일 07:02

자사고·외고는 고교 서열화·사교육비 부담 증가의 원인
폐지 시 강남 8학군 등 ‘교육 카르텔’ 형성...격차 더커져
대입 위주 교육체제에 공감...공교육 정상화엔 한목소리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으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중심에는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이 서 있다.

여기에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일부 교육감도 가세하면서 자사고와 외고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자사고·외고와 학부모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고, 교육단체들은 찬반 의견을 내놓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는, 다시 말해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사고가 생기면서 오히려 고교 서열화화가 굳건해지고 학부모들 교육비 부담도 커지는 폐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을 보면 상위 30개교 중 외고 6개교, 자사고 10개교다. 이렇듯 학부모들은 자녀의 자사고·외고에 입학이 명문대에 진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자칫 고교 서열화 현상이 출신고교에 따른 학생 서열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사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때문이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초등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4만1000원이고 고교생 26만2000원, 중학생 27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입이 중학교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즉각 철회를 촉구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반대 입장에서는 자사고·외고 폐지가 오히려 강남 8학군 부활과 공교육 획일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사고 등 특목고를 없앤다고 고교 서열화나 교육 격차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강남 등 명문학군 지역 위주의 더 큰 ‘교육 카르텔’이 형성돼 격차가 심화된다는 설명이다.

전국에 고르게 분포한 자사고·외고가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했고, 조기해외유학에 대한 수요를 낮춰 외화유출을 막는 데도 일조했다고 주장한다.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족사관고·상산고 등 ‘1세대 자사고’ 5개교는 “냉혹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특히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찬반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자사고·외고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바로 '대학 입시' 위주의 현행 교육체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박인현 한국교총부회장은 “사회구조와 제도적 문제이지 자사고·외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는 게 일반고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반고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로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