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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동맹강화·대북공조·경제협력 확대 합의

기사입력 : 2017년07월01일 03:54

최종수정 : 2017년07월01일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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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핵문제 단계적·포괄적으로 해결키로"
1952년 이승만·아이젠하워 이래 63번째 한미정상회담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단계적·포괄적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경제분야에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공정무역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방문 사흘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방한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와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63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점인 문 대통령 취임 51일 만에 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가 시작된 것은 10시 20분부터 양자회담이 시작됐고 예정시간을 넘겨 10시 48분까지 진행됐다"며 "확대정상회담은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확고한 신뢰관계가 조성됐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양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다"며 "한국은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통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베리베리베리 굿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확대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레이트 캐미스트리'라고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 주안점은 양국 정상 간의 든든한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두 분이 이틀에 걸쳐서 회담을 했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확실히 했다"며 "따라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도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양국 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 한미공동성명, 동맹강화·대북공조·경제협력 확대 등 합의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할 예정인 '한미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분야에서의 양자협력 증진 ▲글로벌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실무자 선에서 문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내부적인 보고과정에서 결재가 늦어져 최종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하였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됐다. 이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하였다"며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둘째 경제분야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셋째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트럼프 "양국 간 상호호혜적 경제관계 구축 위해 협력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즉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한테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 받은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문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역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라며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라는 자국을 늘 항상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면서도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한·미 무역협정(FTA)은 2011년에 체결됐고, 2016년에 누가 체결을 했는지, 서명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이번 달에는 신용회사가 미국의 LNG 초도 물량을 한국에 보내는데 그 거래량은 250억달러 이상이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 더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 밤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측과 협력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이다. 두 나라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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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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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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