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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동맹강화·대북공조·경제협력 확대 합의

기사입력 : 2017년07월01일 03:54

최종수정 : 2017년07월01일 03:54

한·미 정상 "북핵문제 단계적·포괄적으로 해결키로"
1952년 이승만·아이젠하워 이래 63번째 한미정상회담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단계적·포괄적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경제분야에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공정무역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방문 사흘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방한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와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63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점인 문 대통령 취임 51일 만에 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가 시작된 것은 10시 20분부터 양자회담이 시작됐고 예정시간을 넘겨 10시 48분까지 진행됐다"며 "확대정상회담은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확고한 신뢰관계가 조성됐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양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다"며 "한국은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통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베리베리베리 굿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확대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레이트 캐미스트리'라고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 주안점은 양국 정상 간의 든든한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두 분이 이틀에 걸쳐서 회담을 했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확실히 했다"며 "따라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도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양국 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 한미공동성명, 동맹강화·대북공조·경제협력 확대 등 합의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할 예정인 '한미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분야에서의 양자협력 증진 ▲글로벌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실무자 선에서 문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내부적인 보고과정에서 결재가 늦어져 최종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하였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됐다. 이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하였다"며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둘째 경제분야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셋째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트럼프 "양국 간 상호호혜적 경제관계 구축 위해 협력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즉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한테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 받은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문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역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라며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라는 자국을 늘 항상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면서도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한·미 무역협정(FTA)은 2011년에 체결됐고, 2016년에 누가 체결을 했는지, 서명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이번 달에는 신용회사가 미국의 LNG 초도 물량을 한국에 보내는데 그 거래량은 250억달러 이상이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 더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 밤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측과 협력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이다. 두 나라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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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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