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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 정부 경제정책은 '사람중심 경제' 지향"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09:00

미국 상공회의소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한미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카운티 콴티코(마을 이름) 해병대 국립박물관 앞 공원에 설립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카운티 해병대 국립박물관 앞 공원에 위치한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경제정책인 '사람중심의 경제' "핵심은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진다.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트럼프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정책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사람중심의 경제'는 일자리 경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제"라며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의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근절할 것"이라며 "진입장벽, 가격규제 같은 경쟁 제한적 요소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중심의 경제'의 또 다른 축은 '혁신 성장'"이라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60년 넘게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재확인"이라며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한국은 최근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했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그간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라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며 "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한국 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한국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 경제 현실과 관련해선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하다"며 "정부 출범 이후 50일 동안 한국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를 의식한 듯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상호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온 불가분의 경제 동반자"라며 "한국에게 미국은 2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최대의 투자처다. 한국 역시 미국의 6번째 교역 상대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세계 교역이 5년간 12%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교역은 12%나 증가했다"며 "나는 한미 경제협력이 그동안의 상호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한미 경제인들이 참가한 비즈니스 서밋에는 한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안호영 주미대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톰 도노휴(Tom Donohue) 상공회의소 회장, 마이런 브릴리안트(Myron Brilliant) 상의 수석부회장, 타미 오버비(Tami Overby) 상의 부회장, 폴 야콥스(Paul Jacobs) 미·한 재계회의 회장, 제이미 데이몬(Jamie Daimon) JP모건 회장, 스탠 게일(Stan Gale) 게일 인터내셔널 회장, 존 라이스(John Rice) GE 부회장, 신학철 3M 부회장, 스펜서 김(Spencer Kim) CBOL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60년 넘게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재확인입니다.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최근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했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라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한국 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한국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집니다.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세제, 금융, 인허가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여타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노사정 대화 채널도 복원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 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일자리 경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제입니다.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의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근절할 것입니다.
진입장벽, 가격규제 같은 경쟁 제한적 요소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의 또 다른 축은 ‘혁신 성장’입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한국경제를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적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토대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규제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50일 동안
한국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상호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온 불가분의 경제 동반자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2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최대의 투자처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6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세계 교역이 5년간 12%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교역은 12%나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우정을 나누는 식탁에는
오래 묵은 향긋한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요즘 한국의 식탁에서도 미국산 와인이 인기입니다.
교역의 확대가 양국 국민의 실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기업인들의 활발한 상호 투자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생산 공장에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기업이 한국에서 산업혁신과 연구개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장세가 가장 빠른 동아시아 지역의 관문이고,
미국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입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은 미래의 변화에 발 맞춰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나는 한미 경제협력이 그동안의 상호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융합’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양국 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스마트 가전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 간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플랜트 건설 경험과
미국의 사업개발,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결합하면
해외 발전소 건설․운영에도 동반진출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적 동반 진출은
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들이 양국 경제협력의 중심입니다.
나의 이번 방문이,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과의 만남이
양국 경제계 간의 우호와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와 우리 정부는
양국 경제인들이 창의와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미동맹의 역사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안보 위주의 전통적인 동맹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견고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동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양국의 경제인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경제 분야에서도 아픈 부분입니다.
안보 리스크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핵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 경제인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합니다.

한미 경제인 여러분,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최고의 동반자가 됩시다.
두 나라가 더불어 잘 살고, 함께 발전하는 공동 번영의 길로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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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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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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