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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한미정상회담 위해 출국…의미와 전망?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8:42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8:46

29일 백악관 환영만찬…30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채택
방미 첫 일정은 '아버지의 추억'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첫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의 환송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출국 환송행사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문 대통령의 '행사 간소화' 지시에 따라 이전에 대통령 출국시 여당과 청와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을 서서 환송하던 장면은 사라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국 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과 간단히 담소를 나눈 뒤 도보로 비행기 트랩에 오를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환송행사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해, 환송 인사 규모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실향민 가족인 문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지난달 세워진 기념비는 버지니아주 미 해병대 박물관에 있다.

장진호 전투는 6·25전쟁 당시 한·미 양국 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당한 가장 치열했던 전장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미 해병1사단이 주축이던 연합군은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북한 임시수도였던 강계를 점령하려다 중공군에게 포위돼 전멸 위기까지 겪었다. 1만5000여 명으로 구성된 연합군은 12만명의 중공군에게 포위돼 수천 명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이 부상했다. 중공군에서도 4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전투는 미국 전쟁사에서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길 정도로 고전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됐다.

당시 연합군은 기어코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함경남도 흥남에 도착했고, 193척의 군함에 군인과 민간인을 태워 흥남을 탈출하는 '흥남철수 작전'을 전개했다. 흥남 출신인 문 대통령의 부모도 1950년 12월 22일 7600t급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승선했던 1만4000여 명의 피란민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부모가 피란에 성공한 지 2년 여 만인 1953년 1월 거제도에서 태어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잡은 데 대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는 한미 양국관계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 가족사가 연계된 주요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소개했다. 이번 방미 일정 대부분은 초청국인 미국이 주도적으로 짰지만 기념비 헌화 일정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즈 라운드 테이블'과 만찬에 참석한다.

방미 이틀째인 29일 오전 문 대통령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저녁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초청하는 백악관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한미 정상 간 첫 상견례를 겸한 자리다.

사흘 째인 30일 오전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선친으로 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DC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난다.

◆ 한·미 정상, 사드·분담금·FTA 등 구체적 의제보다 큰 틀의 한미동맹 비전에 집중할 듯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한·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51일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를 통틀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등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의용 실장은 "(이번 회담에선 사드(THAAD)와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구체적인 의제보다는) 한미 정상 간 긴밀한 우의와 신뢰를 구축해 향후 5년간 정상 간 필요하면 수시통화, 상호방문, 다자회의 회동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공동의 대응방안 논의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이야기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갖는 것으로 백악관 공식일정을 마무리한 뒤 같은 날 저녁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한다.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에는 동포간담회와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한 후 미국을 출발해 2일 저녁 늦게 귀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맞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에서 3박 4일간 머물도록 했다"며 "국빈방문(State Visit)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임에도 2박이 아닌 3박을 머물게 한 것은 관례를 깬, 외교 의전상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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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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