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블랙리스트 연루자 7인 결심 공판
김소영 전 비서관 빼고 모두 혐의 부인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 3인에 대해, 오후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인을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이들에 대해 구형한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 7인 중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제외하면 모든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할 경우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도 특검이 피고인들의 이같은 태도를 구형사유 중 하나로 꼽을 가능성이 크다.
결심 후 2~3주 안에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이달 내 선고할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포함돼 있어,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할 여지도 있다.
한편, 이날 민사법정에선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문화·예술인 461명이 정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 전 실장 등을 상대로 낸 4억6000여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