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밀어부치기냐 조 후보의 자진사퇴냐를 두고 정·관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 3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더욱이 진보진영인 정의당 역시 조 후보에 대한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제 정·관계에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려있다. 문 대통령이 야3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 발 물러나 차기 후보를 추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野3당, 조대엽 자진사퇴 촉구...자진사퇴냐 강행이냐

야3당은 문재인 정부가 조대엽 교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던 지난달 18일부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음주운전·교수 재직 당시 사외이사 겸직 논란·논문 표절 등 문재인 대통령의 5대인사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야1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덕성과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들어 조 후보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려스럽다는 공식입장도 내놨다.

실제 조 후보는 청문회 자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이며 '책임 회피' 논란도 빚어졌다.

이제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진사퇴냐, 아니면 버티기에 돌입해 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들일 것이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입장은 기존 설명과 동일하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의 재송부기한을 둔 뒤 국회에 요청한 임명 동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으로 임명한 바 있다.

◆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1만원 등 당면과제 산적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실업 해결, 중장년 층 일자리 개선 등 수많은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핵심 공약으로 고용 안정화, 소득 양극화 해소 등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당장 눈앞에 닥친 당면과제이자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기도 하다.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측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

노·사·정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7차회의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차기 장관이 임명되면 당장 최저임금 법정 고시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 정책에 안정을 꾀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문재인 정부의 시급 현안 중 하나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다. 현재 인천공항, 서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아웃소싱 직원들의 연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지만 '공수표' 우려도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