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보수야당 '보이콧' 불구 추경 심사 돌입…7월내 처리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국민의당, 과반↑…보수野 상임위원장 6곳 예결위 상정
송영무‧조대엽 임명 '변수'…국민의당, 돌아설 경우 '불투명'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강행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보수야당이 끝내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3당의 반대공조가 변수로 떠오르며 7월 임시국회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남인순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5일 오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해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참여한 의원수가 과반을 넘겨 개의할 수 있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집단퇴장을 하는 것은 새로 출발한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고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마음에 안드는 인물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인사를 하나하나 문제삼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자유한국당이 휘젓고 다니는 놀이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와 바른정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방위원회 등 6곳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권상정을 통해 6일부터 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 간사들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간사, 바른정당 하태경 간사.<사진=뉴시스>

오는 6일이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이 되고, 더 늦추게 될 경우 내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와 겹칠 수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

더욱이 의석수로 본다면, 추경 심사에 동참키로 한 국민의당과 정의당만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11일 본회의를 1차 목표로 삼고 있으며,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했고,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내 추경 처리가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송·조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자유당, 바른정당과 공조를 하고있기 때문이다.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송·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국 파행을 각오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단 인사와 추경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원만한 협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