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공정위 잘못 진심으로 반성해야
사건별 팀제 도입 검토…투명성 제고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적 공개할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나쁜 짓은 금융위원회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원회가 더 많이 먹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공정위 내부개혁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공정위의 안타까운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그는 "그동안 사건처리 및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공정위와 자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잘못에 비해 너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건 사견인데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그럴까 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라도 이제부터는 저의 일이고 반성한다"고 돌아봤다.
또한 "(내부혁신 관련)이렇게 바꾸자고 하달하면 공정위가 바뀌고 대외신뢰도가 높아질 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는 지난 공정위원장들이 했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일뿐이고 그것(내부혁신)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