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 공정위원장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날 공정위 잘못 진심으로 반성해야
사건별 팀제 도입 검토…투명성 제고
"과징금 산정기준 상세하게 공개할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공정위 내부개혁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공정위의 안타까운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사건처리 및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인력부족·과잉기대 극복하고 거듭나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내부혁신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공정위와 자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잘못에 비해 너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건 사견인데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그럴까 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라도 이제부터는 저의 일이고 반성한다"고 돌아봤다.

또한 "(내부혁신 관련)이렇게 바꾸자고 하달하면 공정위가 바뀌고 대외신뢰도가 높아질 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는 지난 공정위원장들이 했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내부혁신)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부족과 과잉기대를 극복하고 공정위 스스로 거듭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 직원들 스스로 개혁안 만들라 '숙제' 던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내부혁신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이를 위해김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직원들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기회를 줬다.

두 달간 직원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 '바텀업(bottom-up)' 방식이라는 형식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해법을 찾아보라고 숙제를 던져준 셈이다.

내부혁신 TF에는 위원장은 물론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배제된다. 다만 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과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과장), 직원들을 대변하는 노조지부장 3명은 필수로 참여해 각자 소관분야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신뢰도 확보 차원에서)외부 용역을 추진할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사정이 너무 다급하다"면서 "일단 내부에서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상시적으로 외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부혁신의 노력이 일회성으로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위원으로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541명 직원 전체가 필요성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추진해야 진정 변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건별 팀제 도입 검토…과징금 산정근거 투명하게 공개

김 위원장은 또 사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건별 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솜방망이' 지적의 빌미를 제공해 온 과징금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일부 직원들이 사건조사 전에 대상기업에 정보를 준다는 의혹이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팀제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개인이 한 사건을 맡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팀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다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근거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부실한 산정근거)은 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기자 못지않게 제기했던 것"이라며 "보도자료나 의결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다음 주까지 과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간부회의 토론과 위원회 토의를 거쳐 오는 9월경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