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일부 "개성공단 임금 전용 근거 없어…재개는 북핵 진전돼야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2:58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12: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유진 부대변인 정례브리핑 "정부가 근거 갖고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시 발표한 전용 주장 번복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북핵 상황 진전이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수도 베를린시청 Bear Hall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조성 과정에서 가지는 가치를 감안할 때 재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국면 조성 등 북핵 상황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북한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됐다고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북한에서 개성공단 임금을 전용했다는 데 대한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방문 당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계획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잘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저도 궁금해서 파악해봤는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에서 개성공단 임금을 전용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2월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알리며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또 나흘 뒤인 14일 별도의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 되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 ·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 중 하나로 개성공단 임금 전용을 지적한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 고위당국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전임 정부 통일부 장관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소문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포장해 발표했다는 의미가 된다.

홍 전 장관은 지난해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됐다는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고 했다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발언을 번복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임금 전용 논란이 더 큰 공방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 과정) 당시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파악은 하고 있지만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진상을 밝힌다는 생각은 없다"며 "임금 전용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국민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자금 전용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결론 나면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문 대통령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