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북핵 상황 진전이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조성 과정에서 가지는 가치를 감안할 때 재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국면 조성 등 북핵 상황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북한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됐다고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북한에서 개성공단 임금을 전용했다는 데 대한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방문 당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계획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잘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저도 궁금해서 파악해봤는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에서 개성공단 임금을 전용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2월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알리며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또 나흘 뒤인 14일 별도의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 되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 ·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 중 하나로 개성공단 임금 전용을 지적한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 고위당국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전임 정부 통일부 장관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소문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포장해 발표했다는 의미가 된다.

홍 전 장관은 지난해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됐다는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고 했다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발언을 번복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임금 전용 논란이 더 큰 공방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 과정) 당시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파악은 하고 있지만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진상을 밝힌다는 생각은 없다"며 "임금 전용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국민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자금 전용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결론 나면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문 대통령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