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배격 강조…메르켈 독일 총리 "성명 타결 만족"
문 대통령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와 연계하지 말아야"
[독일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8일(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간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보호무역주의 거부와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반영한 '공동성명(Leaders’s Declaration)'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반영시키려 했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G20 정상들은 이날 영문 15쪽에 달하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정상회의 최대 쟁점 중이었던 교역분야에서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과 투자, 그리고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이라며 "모든 불공정 교역 관행을 포함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화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맥락에서 정당한 무역방어기관들(제도와 수단 포함·instruments)을 인정한다"라고 덧붙이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교역관계 감독활동 등을 열거했다. 이는 그동안 WTO 무역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고 국내법을 우선시하겠다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반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상들은 또 지난해 성명에서 채택한 철강공급과잉 대응과 관련해 더욱 속도있는 대응을 다짐하고 아프리카 발전 지원과 반부패 노력 증강도 확인했다.
G20 공동성명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문안을 놓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진 끝에 양측의 입장을 병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유의한다"면서도 "다른 G20 국가들의 정상들은 파리협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이 화석연료 증대 정책에 힘입어 셰일·원유·천연가스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영해 "미국은 여타 국가들이 더욱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화석연료에 접근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돕는 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함부르크 G20 의장국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공동성명 타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현지언론과 외신들은 이번 공동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타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메르켈 "G20 정상들, 북한문제관련 유엔 안보리 적절한 조치 희망"
한편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의인 점과 시간이 촉박했던 탓에 한국이 반영하려고 했던 북한 미사일 문제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G20 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리트리트세션 기자회견 언론발표문에 북한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우리는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G20은 외교정책을 논하기보다는 경제와 금융시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주제에 더 집중하는 회의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 정상들도 그러했다"며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한 모든 정상들이 이러한 전개가 매우 위협적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음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참가국 정상들은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지적했다"며 "우리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 이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문 대통령 "보건의료 분야 인도적 대북지원, 정치와 연계하지 말아야"
문 대통령은 이날 폐막에 앞서 이뤄진 G20 정상회의 네번 째 세션에서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우 올해 유엔 보고서도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대응기금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며 "의료 분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2020년까지 13개국에 1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파리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기반을 만들어 여성들의 경력단절 요인을 제거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새 정부 역시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임기 내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