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면세점 3차대전은 원천 무효?..긴장하는 유통 빅3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면세점 특혜 의혹 조사시 롯데·신세계·현대 귀추 주목

[뉴스핌=전지현 기자] "3차 면세사업권 자체가 원천 무효다."

감사원과 검찰이 1ㆍ2차에 이어 3차 면세점 선정 과정까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유통 빅3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3차 면세점 심사에서 선정된 기업들의 특허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3차 심사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유통사는 롯데(롯데월드타워점), 신세계(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등이다.  

유통기업들과 모종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면세점 면허를 추가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3차 면세점 입찰이 진행됐다는 논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1차 면세점 사업권은 당시 대기업 독과점 문제가 일면서 신규 사업권 2장 티켓이 나왔고, 2차는 기존면세사업자들의 특허 만료로 나왔다"며 "3차 면세점 선정은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사업자 티켓"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1차 면세점 사업권 티켓은 면세사업에서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당시 면세시장은 롯데와 호텔신라가 면세점시장점유율 각각 50.76%와 30.54%로 전체 81.3%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다.

개정안에 따라 당시 서울에서 운영되던 시내면세점 6곳(롯데 3, 신라호텔 ·SK워커힐·동화면세점 1)에서 신규면세점으로 1차 심사를 통해 3곳이 추가됐다.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롯데월드점, 소공점, SK워커힐의 특허만료로 2장 티켓이 더 나왔다.

◆출발부터 어긋난 3차 면세점 특허권, 롯데-정부 '합작품'?

문제는 3차다. 관련업계는 1·2차 선정과정 의혹연장선으로 3차 심사에서 승리한 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가능성에 관심을 모으는 중이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3차 추가선정이 박 전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면세점을 늘릴 것을 지시하면서 추진된 것이 포착, 1·2차 선정에서 '피해자'였던 롯데가 3차에서는 정부의 '공모자'였다는 의혹이 수면위로 올라 온 것이다.

서울시내 면세점 3차 입찰 대전 당시 후보지 및 기존 사업자 위치도. <사진=뉴스핌>

당시 3차 신규 특허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5년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여부는 외국인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2015년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다는 의혹에 연구원 발표가 추정치임이 드러났다.이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요청 특허수에 맞추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다는 보도에도 신규발급을 예정대로 추진했다.

1, 2차에서 탈락한 롯데의 요구에 청와대가 움직였고, 기재부, 관세청 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던 3차 선정'이었단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수사에서 '3차 추가 특허발급'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롯데월드타워점과 강남 지역 신세계·현대면세점이 특허 반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관세법상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숫자 조작을 통해 사업권 1년만에 4장 추가한 것으로 총 5장으로 종결됐어야 할 면세점 선정이 3차 사업자 선정까지 만들면서 과포화 상태를 만들었다"며 "면세시장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선 3차 선정 자체는 무효가 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의식한듯 롯데그룹은 감사원의 발표 직후인 지난 11일 "지난해 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는 3월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독대와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공고는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신세계 역시 당시 부산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며 서울권 진출 기회를 노려왔다는 점에서 의혹의 대상이 되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장을 통해 특허 여론 작업을 진행한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말이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지난해 12월의 3차 선정 과정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롯데·SK 등 기업들이 특허 추가 과정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점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3차 면세점 특허 자체가 있어선 안되는 사업권이 나온만큼 원천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사업자가 기존대비 2배, 면세규모 역시 4배이상 포화된 국내 면세시장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