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체결 관문은 넘어섰다. 이 가운데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에 EU시장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체결된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따르면, 일본은 EU시민의 자유로인 출입국과 이동,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 등을 수용하지 않는 등 별도의 댓가 없이 EU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도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 브렉시트도 별 문제 없다는 의미다.

14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은 지난 목요일 EU-일본간에 일종의 FTA인 EPA가 체결됨에 따라 양국 무역에 대해 관세가 향후 몇년에 걸쳐 철폐되고 또 공공입찰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쌍방간의 시장이 열린다며 영국이 기대할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보도했다.

전 보수당 대표 브라이언 몬티스는 씨티에이엠(CityAM)에 기고하면서 "EU-일본 EPA는 브렉시트국가에도 윈-윈하는 것"이라고 관측한 것. 특히 몬티스는 "EU-일본 EPA는 잘 살펴보면, 향후 영국에게 무엇이 가능할지를 보여준다"며 "일본은 EU단일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단 한푼의 별도 비용을 치러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U-일본 EPA타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흐름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도 일본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의 경우 향후 7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또 관세 철폐 품목의 비율을 뜻하는 '자유화율'은 TPP와 같은 95%로 정해졌다.

몬티스는 "일본의 전 제조업체들이 해야할 일은 EU의 규제요건을 충족시키는 일 뿐이고,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이나 ECJ 관할권을 수용, EU가 정하는 세율 등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EU시장 접근을 위해 별도로 치뤄야하는 댓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몬티스는 "이런 형태의 협정은 EU와 영국간에도 가능하다"며 "영국은 이미 EU의 규제와 법률에 맞춰져 있어 일본과 같이 4년 이상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협정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EU와 EPA 체결이 성장전략의 기회가 된다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EU는 올해 가을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법률적인 합의문을 내년까지 작성한다. 협정은 빠르면 2019년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