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양국의 시각차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가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FTA라는 점은 양국이 공감하고 있지만 향후 해법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측이 '재협상'을 공식 언급하고 나섰고 우리 측은 어떤 상황이든 불리할 게 없는 만큼 유형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미FTA 이익균형 맞아…"재협상해도 불리할 것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영만찬 직후 트위터를 통해 "한국 대통령과의 매우 좋은 대화를 막 끝냈다.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 등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30일(현지시각)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FTA가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협상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협상'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미국 측이 요구해올 경우 국익을 우선해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측이 한미FTA의 순기능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통상당국이 (재협상 관련)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다"면서 "재협상이든 부분적인 개정이든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춘다면 우리에게는 불리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 상품보다 서비스시장이 타깃…美 조달시장 공략 맞대응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이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서비스수지 포함)를 보이고 있다(그래프 참고).

하지만 미국 측은 상품시장의 추가적인 개방보다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는 지금까지 체결된 양자협정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서 한미 양국에 이익을 준 성공적인 FTA"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미FTA를 부분적으로 손질할 경우 미국 측도 실익이 큰 서비스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시장이나 지적재산권 분야가 대표적이다.

수출용 현대차 선적 모습 <사진=현대차>

대신 상품시장에서 적자 폭이 큰 철강과 자동차의 경우 FTA 개정보다는 비관세장벽을 통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추가 관세 ▲수입물량 제한 ▲관세할당 등 3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관세할당'은 추가관세와 물량규제를 관세추가를 혼합한 방식으로 일정 물량까지는 현재의 세율 부과하고, 그 이상은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내심 미국의 조달시장을 노리고 있다. 미국 측이 추가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미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

다만 미국 측이 노리는 서비스시장 개방은 국내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가장 원하는 것은 법률시장을 비롯한 서비스분야의 대폭적인 개방"이라며 "양국의 이익균형을 감안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만큼 우리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