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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실망한 중기…"영세기업, 범법자 내몰릴 상황"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15:37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15:37

"충격 완화 위해 제도개선 필요…중기 부담경감 방안도 마련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급증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6470원인 올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164만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인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253만원으로 치솟는다.

이같은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3년간 추가 부담금액은 총 8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를 넘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숙박ㆍ음식업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고용주가 받게될 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만큼 최저임금의 급증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말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당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변수가 작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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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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